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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LGU+·KT ‘기업 단체문자 독점’ 과징금 파기환송심서 승소... “국내 첫 ‘이윤압착’ 규제 판례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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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LGU+·KT ‘기업 단체문자 독점’ 과징금 파기환송심서 승소... “국내 첫 ‘이윤압착’ 규제 판례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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